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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전매제한 기간 중 부부 공동명의·증여 가능 여부 📑🏠
story7936
2025. 4. 9. 16:03
공공분양 전매제한 기간 동안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나 증여가 가능한지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 목차
- 전매제한 기간의 정의와 법적 의미
- 전매제한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 변경 가능 여부
- 전매제한 기간 내 가족 간 증여 가능 여부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FAQ
- 최종 정리 및 명확한 결론
✅ 1. 전매제한 기간의 정의와 법적 의미
공공분양주택은 분양 직후 일정 기간 동안 매매, 증여, 지분 양도 등 모든 소유권 이전 행위를 제한합니다.
이를 전매제한이라고 하며, 전매제한 목적은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입니다.
- 공공분양 전매제한 기간은 보통 수도권 기준 3~8년입니다.
- 이 기간 내 소유권 관련한 모든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2. 전매제한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 변경 가능 여부
결론:
❌ 전매제한 기간 중에는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지분 추가 또는 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전매제한 기간 중 지분 추가나 소유권 이전은 제한됩니다.
- 전매제한이 종료된 이후에만 공동명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 3. 전매제한 기간 내 가족 간 증여 가능 여부
결론:
❌ 전매제한 기간 동안 가족 간 증여 또한 불가능합니다.
- 부모와 자녀, 부부 간 증여도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제한됩니다.
- 가족이라도 예외 없이 제한됩니다.
📌 4.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극히 제한적)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허용 가능한 경우 | 관련 근거 |
|---|---|---|
| 상속 | 소유자가 사망하여 불가피한 상속 발생 시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
| 이혼 재산분할 | 법원의 이혼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
👉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나 일반적인 증여는 절대 불가능하며, 극히 제한적인 사유만 예외 허용됩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매제한 끝나면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네.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공동명의 추가나 지분 이전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Q2. 전매제한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주택 환수, 과태료, 청약제한 등 매우 강력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Q3. 부부간 지분 추가가 불가능하면 대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대출은 명의자가 단독으로 받거나, 배우자는 소득 합산만 가능합니다. 지분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Q4. 증여나 공동명의를 미리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전매제한 기간에는 미리 신청해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6. 최종 정리 및 명확한 결론
| 구분 | 전매제한 기간 중 가능 여부 |
|---|---|
| 부부 공동명의 추가(지분 추가) | ❌ 불가능 |
| 가족 간 증여(부부, 부모-자녀 등) | ❌ 불가능 |
| 상속 또는 이혼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 ✅ 예외 허용 |
👉 일반적인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간 증여는 전매제한 기간 중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 조건을 반드시 지켜서 안전하게 주택을 유지하세요! 😊🏠✨